독점 기업은 왜 생길까?

1.1 진입 장벽과 자원의 독점

가장 직관적인 독점의 원인은 생산에 필수적인 핵심 자원이나 원자재를 특정 기업이 독점적으로 소유하는 경우다. 특정 지역의 매장량이 한정된 희귀 금속이나 광물 자원, 혹은 특정 용수를 독점한 기업은 자연스럽게 해당 시장의 유일한 공급자가 된다. 과거 다이아몬드 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했던 데비어스(De Beers)가 대표적인 사례다.^{[1]데비어스는 20세기 대부분의 기간 동안 전 세계 다이아몬드 원석 공급량의 약 80~90%를 통제하며 가격을 인위적으로 유지했다.} 이처럼 대체 불가능한 자원을 쥐고 있으면 다른 기업은 시도조차 못 하고 나가떨어질 수밖에 없다.

1.2 규모의 경제와 자연 독점

생산량이 늘어날수록 제품 하나당 들어가는 평균 생산 비용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규모의 경제'라고 한다. 이러한 현상이 극단적으로 나타나는 시장에서는 자연스럽게 독점이 형성되는데, 이를 '자연 독점(Natural Monopoly)'이라 부른다.

초기 설비 투자 비용이 무지막지하게 들어가지만 한 번 구축하고 나면 추가적인 서비스 제공 비용(한계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산업이 여기에 해당한다. 철도, 수도, 전력, 가스 등 인프라 산업이 대표적이다.^{[2]이러한 인프라 산업은 수많은 경쟁 대신 단일 사업자가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이유로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공기업 형태로 독점시키는 경우가 많다.} 이미 거대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선발 주자가 가격 경쟁력에서 후발 주자를 압도하기 때문에, 신규 기업이 진입하려 해도 수조 원에 달하는 초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태되는 구조다. 결국 소비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기업이 중복 투자를 하는 것보다 하나의 기업이 대량 생산을 통해 싸게 공급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역설이 성립한다.

1.3 법적·제도적 장치: 특허권과 정부 인가

정부가 정책적인 목적이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해 법적으로 독점 권리를 부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것이 특허권(Patent)이다. 기업이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들여 신약이나 신기술을 개발했을 때,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해당 기술에 대한 독점적 생산 및 판매 권리를 보장해 준다. 이는 기술 혁신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함이지만, 결과적으로 특허 기간 동안 해당 기업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게 된다.

또한 국가 안보나 공공성 확보, 혹은 지나친 경쟁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 정부가 사업 허가권을 제한하는 경우도 있다. 방송, 통신, 면세점 사업 등은 정부의 승인을 받은 소수의 기업(혹은 단일 기업)만 운영할 수 있어 법적인 진입 장벽에 의해 독점이 유지된다.

1.4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 독점

현대 정보기술(IT) 시대에 들어서 가장 주목받는 독점의 원인은 '네트워크 효과(Network Effect)'다. 특정 제품이나 서비스를 사용하는 소비자의 수가 늘어날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더욱 커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모바일 메신저, 배달 플랫폼 등이 대표적인 예다. 모두가 쓰는 메신저를 써야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고, 사용자가 많은 플랫폼에 가맹점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자연스럽게 가장 규모가 큰 선두 기업으로 몰리게 된다. 이 경우 후발 주자가 아무리 뛰어난 기술력을 가지고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이미 형성된 거대한 사용자 네트워크를 깨뜨리기 어렵다. 이른바 '승자독식(Winner-takes-all)'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자연스럽게 독점 플랫폼 기업이 탄생하게 된다.

1.5 전략적 행위와 공격적 인수합병

기존 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공룡 기업이 잠재적 경쟁자의 진입을 능동적으로 방해하거나 제거하면서 독점이 형성되기도 한다.

선발 주자는 자금력을 바탕으로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면서까지 제품 가격을 터무니없이 낮추는 출혈 경쟁(약탈적 가격 설정)을 벌여 신규 진입 기업을 말려 죽일 수 있다. 혹은 유망한 기술이나 가능성을 가진 후발 스타트업이 거대하게 성장하기 전에 막대한 자금으로 인수합병(M&A)해 버리는 전략을 취하기도 한다. 이러한 공격적인 경영 전략은 시장 내 경쟁자를 제거하여 독점적 지위를 공고히 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2.1 자원의 독점과 예멘의 칠리코크 사태

특정 자원에 대한 원천적 지배력은 자연스럽게 독점을 유발한다. 가장 극단적이고 흥미로운 사례는 코카콜라의 핵심 원료 중 하나인 '아라비아고무(Gum Arabic)' 시장이다. 전 세계 아라비아고무 공급량의 70% 이상이 아프리카 수단에서 생산되는데, 과거 수단의 정치적 불안정으로 공급이 두절되었을 때 코카콜라사는 원료를 독점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국가 단위의 로비를 벌였다.^{[3]미국이 수단에 경제 제재를 가했을 때도 음료 업계의 강력한 요청으로 아라비아고무만큼은 제재 대상 예외로 지정되었다.} 이처럼 필수 불가결한 원자재의 공급선을 쥐고 있는 기업은 정부조차 함부로 건드리지 못하는 거대 독점 기업으로 진화하게 된다.

2.2 합법적 독점 허권으로서의 특허 제도와 35년의 텀블러 독점

정부가 법적으로 독점을 보장하는 대표적인 장치가 바로 특허권이다. 특허의 본래 목적은 기술 공개의 대가로 일정 기간 독점 판매권을 주어 혁신을 유도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황당한 독점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1898년 미국에서 출원된 '이중 벽 진공 용기(보온병)' 특허는 특정 기업이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시장을 100% 독점하게 만들었다. 당시 경쟁사들은 컵에 따뜻한 음료를 담아 파는 것조차 특허 침해 소송을 당했으며, 이 특허가 만료되고 나서야 우리가 아는 텀블러의 대중화가 시작되었다.

2.3 망 효과와 '자발적 노예화' 현상

사용자가 늘어날수록 제품의 가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망 효과(Network Effect)'는 플랫폼 독점의 핵심 동력이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나 메신저 앱이 대표적이다. 재미있는 점은 소비자들이 독점 기업의 폐해(개인정보 오남용, 광고 도배 등)를 인지하면서도 자발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탈출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서비스 이동 비용(Switching Cost)이 너무 커진 소비자가 독점 체제를 유지시키는 부역자가 되는 이 현상은 현대 경제학에서 '자발적 갇힘(Lock-in) 효과'라는 이름으로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4]특정 플랫폼이나 서비스에 익숙해진 소비자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타는 데 드는 시간적·경제적 비용이 커져 거부감 없이 독점 구조에 안주하게 되는 현상을 가리킨다.}

2.4 규제 포섭과 스탠더드 오일의 역설

독점 기업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정부의 규제가 도리어 독점을 공고히 하는 무기가 되기도 한다. 이를 경제학에서는 '규제 포섭(Regulatory Capture)'이라 부른다. 존 D.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은 정부가 환경 및 안전 기준을 강화하려 할 때 오히려 이를 적극 찬성했다. 자금력이 풍부한 스탠더드 오일은 강화된 규제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었지만, 영세한 경쟁 업체들은 규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쇄 부도를 맞았기 때문이다. 결국 정부의 독점 방지 노력이 아이러니하게도 공룡 기업의 시장 독식을 도운 셈이다.

2.5 킬러 인수(Killer Acquisition)와 혁신의 매장

대기업이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는 가장 섬뜩한 방법은 미래의 경쟁 상대가 될 싹을 뿌리째 뽑아버리는 것이다. 제약 및 빅테크 업계에서는 이를 '킬러 인수'라 부른다. 2010년대 글로벌 제약사들의 인수합병(M&A) 사례를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신약 후보 물질을 개발한 벤처 기업을 인수한 뒤 해당 연구를 그대로 매장해 버린 비율이 전체 M&A의 약 6%에 달했다.^{[5]https://www.journals.uchicago.edu/doi/10.1086/712506 — 경제학자 콜린 커닝햄 등의 2021년 연구에 따르면 제약업계에서 자사 기존 약품과 중복되는 벤처기업의 신약 프로젝트를 인수 후 중단시키는 킬러 인수가 매년 다수 발생한다.} 자사의 기존 독점 제품의 매출을 지키기 위해, 더 우수한 신약의 탄생 자체를 돈으로 사서 폐기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