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

1.1 개요

복권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거액의 불로소득을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사행성 게임이다. 통상적으로 국가나 공공기관이 재원 조달을 목적인 행정 행위로 발행하거나, 정부의 엄격한 감독하에 수탁 사업자가 운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대중에게는 일상 속 소소한 오락거리이자 인생 역전의 기회로 소비되지만, 본질적으로는 기여금 대비 기대값이 매우 낮은 일종의 자발적 세금 징수 시스템의 성격을 띤다.

1.2 작동 원리 및 특징

복권 시스템은 표의 판매, 추첨, 당첨금 배분의 단계로 이루어진다. 참여자가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고유 번호나 조건이 명시된 유표를 구매하면, 발행 주체는 전체 판매금 중 일정 비율을 수수료와 공공기금으로 차감한 뒤 남은 금액을 당첨금 재원으로 적립한다. 이후 정해진 시점에 기계적 혹은 전자적 방식을 통한 추첨을 거쳐 당첨자를 선발한다.

이 구조는 수학적으로 구매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설계되어 있다. 환급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대개의 복권은 총 판매금의 약 50% 정도만을 당첨금으로 배분한다.^{[1]대한민국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의 총 당첨금 비율은 복권 발행 총액의 50% 이상 70% 이하 범위에서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즉, 구매하는 순간 이미 지불한 금액의 절반은 국가 기금이나 운영비로 사라지는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극악의 확률을 뚫었을 때 얻는 당첨금의 규모가 압도적이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복권을 구매한다.

1.3 주요 유형

복권은 크게 당첨 확인 방식과 발행 형태에 따라 구별된다.

• 로또형 (추첨식 숫자 조합 복권): 구매자가 직접 여러 개의 숫자를 선택하거나 자동 임의 추출을 통해 번호 조합을 만든 후, 정해진 추첨일에 공개 추첨을 진행하여 맞힌 개수에 따라 당첨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식이다.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첨금이 이월되어 다음 회차의 판돈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특징이 있다.
• 인쇄형 (즉석식 복권): 구입 즉시 표면의 긁는 영역을 긁거나 스티커를 떼어내어 당첨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는 복권이다. 당첨 금액은 작지만 직관적이고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한다.
• 연금형 복권: 당첨금을 일시불로 지급하지 않고 매월 일정 금액을 수십 년에 걸쳐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다.^{[2]대한민국에서는 '연금복권 720+'이라는 이름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1등 당첨 시 월 700만 원씩 20년간 분할 지급하는 구조다.} 당첨자의 갑작스러운 재산 탕진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생계를 보장한다는 취지를 지닌다.

1.4 경제적 및 사회적 기능

복권은 표면적으로는 오락이지만 국가 경제 측면에서는 매우 유용한 재원 조달 수단이다. 조세 저항 없이 대중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자금을 거두어들일 수 있기 때문에 이른바 '자발적 세금'이라 불린다. 이렇게 조성된 복권기금은 주거 안정 사업, 소외계층 복지 증진, 문화예술 진흥 등 다양한 공익 사업에 투입된다.

반면 사회적 부작용도 만만치 않다. 사행심을 조장하여 건전한 노동 의욕을 저하시킨다는 비판이 늘 존재한다. 또한 통계적으로 저소득층일수록 소득 대비 복권 구매 금액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 역진적 과세 효과를 일으킨다는 경제학적 지적을 받기도 한다. 극단적인 경우 복권 중독으로 이어져 개인의 경제적 파탄을 초래하기도 한다.

2.1 개요

복권은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법률상 불이익을 받은 개인의 권리적 상태를 원상복구 시키는 제도이다. 형벌을 받게 되면 형벌 그 자체 외에도 일정 기간 공무원 임용 자격이 제한되거나 투표권 및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등 다양한 법적 자격 상실이 수반된다. 복권은 이러한 자격 제한을 해제함으로써 대상자가 사회에 완전히 복귀하여 정상적인 경제적·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데 핵심 목적이 있다. 사면제도의 일종으로 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법부의 판결로 훼손된 권리를 구제한다는 점에서 통치권자의 특별한 배려나 사법적 구제 절차의 성격을 동시에 지닌다.

2.2 법적 성격 및 효과

복권은 형의 선고로 인하여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을 회복시키는 효과만을 가질 뿐, 형 선고의 사실 자체나 범죄 행위가 존재했던 과거의 역사적 사실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복권을 받는다고 해서 범죄 경력 자체가 사라지지는 않으며, 범죄 기록 자체가 파기되는 '형의 선고의 효력 상실'과는 엄연히 구분된다. 따라서 이미 집행을 끝낸 형벌의 효력이나 범죄로 발생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 등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오직 향후에 행사할 수 있는 공·사법상의 자격 제한을 풀어주는 장래효만을 가진다.

2.3 유형 및 절차

복권은 크게 통치권자인 대통령의 권한으로 행해지는 사면법상의 복권과 법원의 재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형법상의 복권으로 나뉜다.

대통령에 의한 복권은 다시 일반복권과 특별복권으로 구분된다. 일반복권은 대통령령으로 죄의 종류를 지정하여 해당하는 모든 사람에게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방식인 반면, 특별복권은 특정인에 대해 개별적으로 지정하여 실시하는 방식이다.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행하며, 정치인이나 기업인 등에 대해 정치적 타협이나 사회적 합의 도모를 명목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다.

법원에 의한 복권은 형의 집행이 끝난 후 일정 기간 동안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고 성실하게 생활한 경우, 본인이나 검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의 재판을 통해 권리를 회복받는 제도이다. 이는 통치권자의 정치적 결단이 아닌 갱생의 의지가 확인된 수형자에 대한 사법적 구제 절차에 해당한다.

2.4 남용 문제 및 논란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특별복권의 경우 정치적 중립성 논란과 함께 사면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된다. 권력형 비리나 중대 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과 재벌가 인물들이 형기를 다 채우지 않거나 복권을 통해 정치적·경제적 활동 복귀의 길을 쉽게 얻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법 앞의 평등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는다. 반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고 국가적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불가피한 통치 행위라는 옹호론도 존재하여 항상 뜨거운 논쟁의 대상이 된다.

3.1 '동음이의어'로서의 복권과 법률적 의미의 복권

일상적으로 쓰이는 '복권(福券)'은 행운의 표를 사서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받는 행위를 의미하지만, 법률 용어로서의 '복권(復權)'은 완전히 다른 뜻을 가진다. 한자가 다른 후자의 복권은 형벌의 집행 등으로 인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격 및 권리를 다시 회복시키는 법률 행위를 말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 발표 때 자주 언급되는 '사면 및 복권'의 복권이 바로 이것이다. 즉, 뉴스에서 "아무개 씨가 복권되었다"라는 소식을 듣고 벼락부자가 된 것으로 오해하면 곤란하다.^{[4]실제로 뉴스 헤드라인의 '복권'이라는 단어만 보고 특정 인물이 로또 1등에 당첨된 것으로 오인하는 해프닝이 종종 발생한다.}

3.2 최초의 국가적 복권과 바티칸의 비극

세계 최초의 공공 복권은 15세기 벨기에에서 난민 구제와 도시 장벽 축조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교황청이 있는 바티칸에서도 한때 복권이 활발히 발행되었다. 그러나 1732년 교황 클레멘스 12세가 복권을 허용하자 교황청 내부에서 엄청난 도박 열풍이 불었고, 결국 19세기에 이르러 교황 피우스 9세가 "신앙심을 해치고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간 수탈 도구"라며 복권 금지령을 내리는 일도 있었다.

3.3 명문 대학들의 주요 재원이었던 아이비리그 복권

미국의 초창기 역사에서 복권은 부족한 조세 수입을 메우는 핵심 재정 확보 수단이었다. 놀랍게도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콜롬비아 등 현재 미국을 대표하는 명문 아이비리그 대학들의 초기 기금 조성과 기숙사 건물 신축 비용의 상당 부분이 국가 주도 복권 판매를 통해 충당되었다.^{[5]https://www.harvard.edu/about/history — 18세기 미국 법원은 대학 건물의 신축 및 학술 기금 마련을 위해 복권 발행을 공식 승인한 기록이 남아 있다.} 즉, 미국 지성주의의 요람들이 사실상 '합법적 도박자금'을 바탕으로 뼈대를 구축했던 셈이다.

3.4 노벨상 수상자보다 낮은 벼락 맞을 확률과의 비교

흔히 미국 파워볼이나 로또 1등 당첨 확률을 설명할 때 '벼락에 맞을 확률보다 낮다'는 비유를 든다. 실제로 파워볼 1등 당첨 확률은 약 2억 9,220만 분의 1로, 살면서 벼락에 맞을 확률(약 120만 분의 1)보다 현저히 낮다.^{[6]https://www.powerball.com — 미국 파워볼 공식 규정에 따르면 6개 번호를 모두 맞혀 1등에 당첨될 확률은 정확히 2억 9,220만 1,338분의 1이다.} 심지어 개인이 살면서 노벨상을 수상할 확률(약 1,000만 분의 1)이나 헐리우드 배우와 결혼할 확률보다도 낮다. 로또 1등 당첨은 사실상 지구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가장 희귀한 통계적 기적에 가깝다.

3.5 승자의 Curse: '로또의 저주'에 대한 통계적 진실

복권 당첨자들의 비극적인 후일담을 다루는 '로또의 저주'는 매체에서 자주 소비되는 자극적인 단골 소재다. 실제로 1등 당첨 후 파산, 이혼, 범죄 피살 등으로 몰락한 사례가 적지 않다. 미시간 주립대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갑작스러운 거액의 현금 유입은 개인의 자산 관리 능력 부족과 인간관계의 파탄을 야기할 확률을 급증시킨다고 한다. 전 세계 복권 당첨자의 약 33%가 5년 이내에 파산 신청을 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