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 개요

국가라는 대형 시스템을 유지하고 구동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일종의 '유지비' 개념이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세금은 국가 재정의 핵심을 이루며, 도로, 경찰, 국방, 복지 등 시장경제 원리만으로는 제공되기 어려운 공공재와 행정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원동력이 된다.

헌법상 국민의 의무 중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국가가 권력 수단을 동원해 강제적으로 거두어들이는 돈이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시장 거래나 서비스 이용료와는 궤를 달리한다. 쉽게 말해 닌텐도 스위치를 살 때는 돈을 내고 물건을 받지만, 세금은 내고 나서 "내 돈으로 만든 도로니까 나만 쓰겠다"라고 주장할 수 없는 특성을 지닌다.

2. 조세의 기본 원칙

조세 제도가 성립하고 작동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철칙이 존재한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조세법률주의로,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라도 국민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고 국민도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원칙이다.^{[1]영국 마그나 카르타(대헌장) 제12조에서 규정된 '의회의 동의 없이 과세할 수 없다'는 조항에서 유래한 원칙이다.} 이는 과거 군주나 집권자가 기분 내키는 대로 세금을 거두던 수탈의 역사를 방지하기 위해 정립된 현대 법치주의의 정수라 할 수 있다.

또한 조세평등주의에 따라 모든 국민은 담세 능력(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능력)에 따라 공평하게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은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세금(혹은 면제)을 내는 수평적·수직적 공평이 추구된다.

3. 세금의 분류

세금은 기획재정부나 국세청 등 중앙정부가 징수하는 국세와 서울특별시, 경기도, 각 구청 등 지방자치단체가 징수하는 지방세로 크게 나뉜다. 국가 전체의 국방이나 외교, 대규모 사업에는 국세가 투입되고, 지역 내 쓰레기 처리나 지역 도로 정비 등에는 지방세가 쓰인다.

또한 세금을 부담하는 사람(담세자)과 실제 세금을 국가에 납부하는 사람(납세의무자)이 일치하는지 여부에 따라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소득세나 법인세처럼 내가 번 돈에 대해 내가 직접 신고하고 내는 세금이 직접세다. 반면 편의점에서 컵라면을 살 때 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처럼, 소비자가 부담하지만 실제 납부는 편의점 점주가 대신해 주는 방식이 간접세다. 뉴스에서 "월급통장이 유리창처럼 투명하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직장인들의 세금은 주로 직접세에 해당한다.

이외에도 세금의 용도가 미리 정해져 있는지에 따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보통세와 교육이나 교통 등 특정 목적에만 써야 하는 목적세로 나누기도 한다.

4. 세금의 기능

세금의 primary 기능은 당연히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모으는 재정 조달 기능이다. 그러나 현대 국가에서 세금은 단순한 돈벌이 수단을 넘어 다양한 사회·경제적 정책 도구로 활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소득 재분배 기능이다.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고소득자에게 높은 세율을, 저소득자에게 낮은 세율을 적용하고, 이렇게 거둔 세금을 복지 정책을 통해 소득이 적은 이들에게 지원함으로써 빈부격차를 완화한다.

또한 경제 안정 및 정책적 조절 기능도 수행한다. 경기 과열 시에는 세금을 더 거두어 소비를 줄이고, 불황일 때는 세금을 감면하여 소비와 투자를 진흥시킨다. 담배나 탄소 배출에 높은 세금을 부과( 일명 죄악세, 교정세 )하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행위를 억제하는 기능도 세금이 가진 주요한 역할 중 하나다.^{[2]18세기 영국에서는 제분소에서 빻는 밀가루 가루까지 징수 대상에 넣어 빵값을 올리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5. 평가 및 현실

세금은 국가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피부과 치료처럼 "필요성은 알겠는데 내 돈 나가면 아깝다"는 본능적인 거부감을 동반한다. 이로 인해 역사적으로 조세 저항은 혁명이나 정권 교체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현대 사회에서도 탈세와 절세의 아슬아슬한 경계선에서 벌어지는 정부와 납세자 간의 눈치싸움은 현재진행형이다. 세법이 해마다 복잡해지는 이유 역시 세금을 안 내려는 편법과 이를 막으려는 과세 당국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가가 정당한 권력으로 세금을 거두는 만큼, 그 세금이 낭비되지 않고 청렴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는지에 대한 시민 사회의 감시와 견제가 조세 제도의 완성을 결정짓는 핵심이라 할 수 있다.

6.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