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유산은 사후에 누구의 소유가 될까?

1.1 개요

현대인이 사망하면서 남기는 디지털 유산은 SNS 계정, 블로그 글, 이메일, 디지털 자산(암호화폐, 게임 아이템), 온라인 구독 서비스 등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과거에는 아날로그 형태의 일기장이나 사진첩이 상속 대상이 되었으나, 정보기술의 발전으로 유품의 형태가 데이터로 변모하면서 법적 권리의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민법상 상속의 대상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와 의무'로 한정되는데, 디지털 데이터의 재산적 가치 인정 여부와 인격권적 성격이 충돌하는 지점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1.2 소유권 쟁점의 주요 요소

디지털 유산의 향방을 결정짓는 핵심 쟁점은 크게 플랫폼의 이용약관,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보호, 그리고 재산적 가치 판단이다.

대부분의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이용약관에 계정의 양도나 상속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서비스 이용 권리를 '일신전속적 권리', 즉 해당 개인에게만 한정된 권리로 보아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종료된다고 규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이로 인해 유족이 고인의 계정에 접근하려 해도 기업 측에서 약관 위반을 이유로 거부하는 상황이 빈번하게 일어난다.

유족의 알 권리와 고인의 비밀보호 권리의 충돌도 주요한 문제다. 고인의 이메일이나 메신저 대화록에는 타인과의 사적인 대화가 포함되어 있어, 이를 유족에게 공개할 경우 제3자의 개인정보 및 통신 비밀이 침해될 수 있다. 따라서 법원과 입법 기관은 디지털 유산의 단순 상속을 쉽게 허용하지 않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디지털 유산 중에서도 암호화폐, 온라인 게임의 가치 있는 아이템, 블로그나 유튜브를 통한 수익 창출 권리 등 명확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자산은 예외적으로 상속 재산으로 인정받는 추세다. 이 경우 계정 자체의 승계라기보다는 그 안에 귀속된 경제적 가치의 이전으로 처리된다.

1.3 국내외 법적·제도적 현황

한국의 경우 현행 민법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대한 명확한 통일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정보통신망법 제48조는 타인의 정보통신망 침입을 금지하고 있어, 유족이 사망자의 계정 정보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함부로 로그인하여 데이터를 백업하거나 삭제하는 행위가 법률 위반의 여지를 남긴다.^{[1]실제로 유족이 고인의 컴퓨터 비밀번호를 해제하기 위해 사설 업체를 찾거나 무단 접근을 시도했다가 뜻하지 않은 법률 문제에 휘말리는 사례가 발생한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수차례 발의되었으나 개인정보 침해 우려와 기업의 부담 등으로 인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와 폐기를 반복했다.

반면 해외에서는 비교적 적극적인 입법과 판례가 축적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 '디지털 자산에 대한 Fiduciary Access 관련 법률(RUFADAA)'을 제정하여, 고인이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했거나 유언장에 남긴 경우 법적 대리인이 디지털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2018년 연방대법원이 사망한 딸의 페이스북 계정 접속 권한을 부모에게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며, 디지털 데이터 역시 아날로그 편지나 일기장과 마찬가지로 상속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독일 연방대법원은 2018년 7월 12일 판결(III ZR 183/17)에서 고인의 페이스북 계정 계약상 지위가 민법상 일반 상속 원칙에 따라 유족인 부모에게 승계된다고 판시했다.}

1.4 주요 플랫폼의 대응 방식

서비스 제공 기업들은 법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 생전 사용자가 자신의 디지털 유산 처리 방식을 직접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

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일정 기간 계정이 활동하지 않을 경우 미리 지정한 수신자에게 데이터 다운로드 링크를 보내거나 계정을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게 하고 있다.^{[3]구글은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지정된 대리인에게 이메일, 사진, 드라이브 파일 등의 데이터 다운로드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애플은 '유산 관리자' 제도를 도입하여 사용자가 사망 시 자신의 계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연락처를 미리 지정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승인된 유산 관리자는 사용자의 사망 진단서 등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사진, 메시지, 메모 등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는 계정을 '기념 계정'으로 전환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사용자가 생전에 '기념 계정 관리자'를 지정하면, 사후에 계정이 동결된 상태로 추모 공간으로 유지되며 새로운 데이터 수정이나 비밀번호 접근은 제한된다.

1.5 향후 전망

디지털 유산의 소유권 귀속 문제는 단순한 기술적 문제가 아닌 인간의 인격권, 재산권, 그리고 잊힐 권리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법학적 과제다. 향후 디지털 자산의 범위가 비대체불가토큰(NFT), 메타버스 내 가상 재산 등으로 더욱 확장됨에 따라, 사후 디지털 유산의 소유와 승계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 마련과 사회적 합의 도출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

2.1 디지털 미라화와 계정의 영구화 문제

유족이 사망자의 소유 기기 및 서비스 비밀번호를 알지 못할 경우, 고인의 디지털 데이터는 플랫폼 서버 내에 영원히 방치된다. 이를 서비스 이용자들 사이에서는 '디지털 미라' 또는 '디지털 유령'이라 부른다. 약관상 계정 승계가 불가능한 서비스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사망자의 계정은 서비스가 종료되거나 데이터 베이스 정리 작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인터넷 바다를 떠돌게 된다. 심지어 자동 결제 서비스나 정기 구독이 설정되어 있을 경우, 계좌 정지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사망자의 유산에서 계속 실시간으로 비용이 차감되는 웃지 못할 해프닝도 빈번하게 발생한다.^{[4]사망 신고 후 금융 계좌가 동결되기 전까지 정기 결제가 계속 진행되어 유족이 직접 플랫폼 고객센터를 통해 사망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환불을 요청하는 소동이 벌어지기도 한다.}

2.2 '약관'과 '민법'의 법적 충돌

디지털 유산 상속 문제의 가장 큰 걸림돌은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에 대한 정의다. 개별 플랫폼의 서비스 이용약관(ToS)은 대부분 계정을 '대여'하는 개념으로 정의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고 명시한다. 반면 실방법상의 상속법은 사망자의 재산권에 속하는 모든 권리와 의무를 유족에게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망자의 비트코인, 암호화폐 지갑, 수백만 원 상당의 게임 아이템 등 실질적 가치가 있는 디지털 자산조차 기업의 약관에 가로막혀 유족이 상속받지 못하는 법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2.3 자율적 데이터 삭제 및 승계 기능의 등장

소송전과 유족들의 항의가 잇따르자, 빅테크 기업들은 사망 후 계정 처리 방식을 사전에 사용자가 직접 지정할 수 있는 기능을 도입하기 시작했다.

• 애플: '유산 관리인(Digital Legacy)' 제도를 통해 사전 지정된 보호자가 사망 진단서 등을 제출하면 고인의 데이터를 다운로드할 수 있게 허용한다.
• 구글: '휴면 계정 관리자' 기능을 통해 일정 기간 접속이 없을 경우 지정된 수신자에게 데이터를 전송하거나 계정을 자동 삭제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 메타(페이스북): 계정을 '추모 계정'으로 전환하여 고인을 기리는 공간으로 남기거나 완전 삭제하는 옵션을 제공한다.

2.4 스팀(Steam) 계정의 상속 불가 방침

세계 최대의 PC 게임 플랫폼인 스팀은 약관상 계정의 양도 및 상속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즉, 게이머가 평생 수천만 원을 들여 수천 개의 게임 라이브러리를 구축했더라도, 사망 시 그 라이브러리는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고 고인의 사망과 함께 사라진다.^{[5]밸브(Valve)사의 스팀 구독자 약관에 따르면 계정 구매권은 비전매권 라이선스에 불과하여 사망 시 라이선스가 종료되며 타인에게 유언으로도 양도할 수 없다.} 스팀 지원팀의 공식 답변에 따르면 타인에게 아이디와 비번을 알려주어 공유하는 것조차 약관 위반에 해당한다. 이 때문에 수많은 게이머 사이에서는 "내 스팀 라이브러리를 자식에게 물려줄 수 없다"는 사실이 디지털 유산 문제의 대표적인 악법(?) 사례로 자주 언급된다.

2.5 디지털 유품 정리사라는 신종 직업의 대두

사후 자신의 민감한 개인정보(웹 방문 기록, 개인 메시지, 비공개 사진 등)가 유족에게 공개되는 것을 원치 않는 이들이 늘어남에 따라 '디지털 장례식' 혹은 '디지털 유품 정리(Digital Undertaking)'라 불리는 신종 산업이 등장했다. 의뢰인이 사망하면 사전에 계약된 내용에 따라 의뢰인의 스마트폰, PC, 클라우드, SNS 계정을 완전히 파기 및 삭제해 주는 서비스다. 이는 유족의 '유산 상속권'과 고인의 '사생활 비밀 추구권'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지점으로, 윤리적·법적 논쟁이 현재 진행형으로 이어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