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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 직무

배심원 직무는 형사재판 등 법원 재판 절차에 무작위로 선출된 일반 시민이 참여하여 피고인의 유·무죄를 판단하고 양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법적 역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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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심원제는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배심원은 직업 법관이 아닌 일반 시민의 시각에서 사건의 사실관계를 규명하는 임무를 맡는다. 대한민국에서는 국민참여재판 제도를 통해 한시적으로 배심원 직무가 부여되며, 배심원단은 재판부가 제시하는 증거와 당사자 간의 공방을 바탕으로 심리에 집중하게 된다. 기본적으로 전문적인 법률 지식보다는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력이 요구되는 직무이다.

1. 심리 및 증거 조사 참여

배심원은 공판기일에 참석하여 피고인과 검사, 변호인의 주장을 직접 듣고 제출된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동참한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배심원은 원칙적으로 정숙을 유지해야 하며, 판사의 허가 없이 당사자나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던질 수는 없다. 다만 필요한 경우 서면으로 판사에게 질문을 제출하여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다. 심리 과정에서 얻은 모든 정보는 외부로 유출되어서는 안 되며, 재판이 끝날 때까지 해당 사건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중립적인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핵심적인 직무 태도이다.

2. 평의 및 평결 (유·무죄 판단)

변론이 끝나고 증거 조사가 완료되면 배심원들은 외부와 격리된 평의실로 이동하여 사건에 대해 논의하는 평의 절차를 거친다. 평의는 배심원원장의 주도하에 이루어지며, 모든 배심원은 대등한 권한을 가지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한다. 만장일치로 유·무죄 결론을 내리는 것이 원칙이나, 의견이 갈릴 경우 재판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수결로 평결을 확정짓는다. 이 과정에서 배심원은 오직 법정에서 조사된 증거만을 바탕으로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지 검토하여 유·무죄를 결정해야 한다.

3. 양형 의견 제시

배심원단이 피고인에 대해 유죄 평결을 내린 경우에는 벌의 무게를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관한 양형 토론에 들어간다. 판사와 함께 피고인에게 선고할 적정한 형량에 대해 논의하며, 각 배심원은 자신의 양형 의견을 제출한다. 대한민국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 의견은 법적인 강제성을 가지지 않는 권고적 효력을 지닌다.^{[1]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5항에 따르면 배심원의 평결과 양형에 관한 의견은 법원을 기속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하지만 법관이 배심원의 평결과 다른 판결을 내릴 때는 그 이유를 판결문에 명시해야 하므로, 실제 재판 결과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4. 평결의 비밀 유지 및 의무 사항

배심원은 직무 수행 중 알게 된 재판상의 비밀을 평생 누설해서는 안 되는 엄격한 비밀유지의무를 진다. 평의 과정에서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표결 결과가 어떠했는지 등은 모두 비공개 대상이다. 또한 재판 기간 동안 언론 보도를 접하거나 사건 관련자와 접촉하는 것이 금지되며, 공정한 재판을 방해할 수 있는 어떠한 부당한 영향력도 거부해야 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거부하거나 비위 행위를 저지를 경우 법적 처벌이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5. 여담

5.1 고대 아테네의 대규모 배심원단과 '자갈 투표'

세계 최초의 배심원제는 고대 아테네의 '헤스티아이아(Hestiaia)' 법정에서 유래했다. 당시 배심원단 규모는 현대의 9~12명 수준을 크게 상회하여 기본 500명에서 많게는 1,501명에 달했다. 이는 배심원에 대한 뇌물 수수나 협박을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었다. 또한 배심원들은 청동으로 만든 원통형 구슬(자갈)을 투표함에 넣어 유·무죄를 판결했는데, 구멍이 뚫린 구슬은 유죄, 막힌 구슬은 무죄를 의미했다.^{[2]당시 사용된 투표 구슬은 '프세포스(Psephos)'라고 불렸으며, 고대 아테네 박물관에는 당시에 쓰이던 구멍 뚫린 청동 투표용 패가 실제로 전시되어 있다.} 소크라테스의 재판 당시에도 500명의 배심원이 참여하여 280대 220으로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5.2 배심원 격리 제도(Sequestered Jury)의 가혹성

중대 범죄나 대중의 관심이 집중된 사건의 경우, 언론이나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배심원의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격리(Sequestration)' 조치가 내려진다. 이 기간 동안 배심원들은 외부와의 연락이 전면 차단된 채 지정된 호텔에서 생활하며, TV, 인터넷, 신문 이용은 물론 가족과의 접촉도 제한된다. 사상 최장 기간 배심원 격리 기록은 1995년 O. J. 심슨 사건으로, 배심원단은 무려 265일 동안 호텔에 격리되어 생활했다.^{[3]https://www.nytimes.com/1995/10/04/us/oj-simpson-verdict-overview-oj-simpson-acquitted-subsequent-events.html — O. J. 심슨 재판은 격리 기간이 지나치게 길어져 배심원들이 수감자에 가까운 생활을 했으며, 이 과정에서 13명의 예비 배심원이 교체되기도 했다.}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참지 못한 일부 배심원이 거부 운동을 일으키는 등 인간성 상실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5.3 배심원 소환 불응 시의 법적 처벌과 의무성

미국 등 배심원제를 채택한 국가에서 배심원 소환장(Jury Summons)은 단순한 요청이 아닌 법적 명령이다. 정당한 사유 없이 소환에 불응할 경우 법원모독죄(Contempt of Court)가 적용되어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벌금형 또는 구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직업, 가사, 건강상의 이유로 면제를 신청할 수 있으나 조건이 매우 까다롭다. 심지어 배우 톰 행크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등 유명 인사나 고위 정치인들도 예외 없이 배심원 소환에 응하여 법원에 출석한 사례가 화제가 되기도 했다.

5.4 배심원 기피제도와 '배심원 컨설팅' 시장의 등장

재판 당사자(검사 및 변호인)는 자신에게 유리한 배심원단을 구성하기 위해 배심원 후보자를 심문하고 배제할 수 있는 '배심원 기피권(Peremptory Challenge)'을 갖는다. 이로 인해 미국에서는 배심원 후보자의 표정, 말투, SNS 활동, 심리 상태 등을 분석하여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배심원을 선별해 주는 '배심원 컨설턴트(Jury Consultant)'라는 전문 직업까지 등장했다. 영화 <런어웨이(Runaway Jury)>에서도 다루어졌듯, 승소를 위해 배심원단의 심리를 조작하려는 고도의 과학적·심리학적 전략이 치열하게 대립하는 영역이다.

5.5 배심원 거부(Jury Nullification)라는 법적 예외 현상

배심원단은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적으로 유죄에 해당함이 명백할지라도, 해당 법률 자체가 불공정하거나 적용이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유죄 판결을 거부하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 암묵적 권한을 갖는다. 이를 '배심원 거부(Jury Nullification)'라 부른다. 과거 미국의 금주법 시대에 술을 판매한 피고인들에게 배심원들이 연속적으로 무죄를 선고하여 법을 무력화시킨 사례가 대표적이다.^{[4]미국 금주법 시대 당시 배심원 거부권 행사율이 60%에 달하여 사실상 법률의 집행이 불가능해졌고, 이는 금주법 폐지의 주요 요인 중 하나로 작용했다.} 다만 판사나 검찰 입장에서는 법치주의를 흔들 수 있는 위험 요소로 보기 때문에, 재판 과정에서 배심원들에게 이 권한의 존재를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는 것이 관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