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

1. 개요 및 특징

저작권은 창작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권리라는 점에서 특허권이나 상표권과 같은 다른 지식재산권과 궤를 달리한다. 즉, 특허청에 별도로 등록하거나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창작물이 세상에 나오는 순간 자동으로 법적 보호가 시작되는 무방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이는 창작자의 표현을 즉각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이 권리의 핵심은 아이디어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이디어가 외부로 실체화된 표현을 보호한다는 점에 있다.^{[1]이 원칙을 법학에서는 '아이디어-표현 이분법(Idea-Expression Dichotomy)'이라고 부른다.} 머릿속에 있는 독창적인 설정이나 기획은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아니며, 그것이 글, 그림, 소리 등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 비로소 저작권이 인정된다. 또한, 저작권은 무제한의 권리가 아니며 사회 공공의 이익과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일정 보호 기간이 지나면 소멸하여 사회의 공유 재산이 된다.

2. 저작권의 구성 요소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라는 두 축으로 나뉜다. 이 둘은 성격이 완전히 다르므로 구분이 필수적이다.

저작인격권은 창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로, 창작자 본인에게 영구히 귀속되는 일신전속성을 가진다. 따라서 남에게 양도하거나 상속할 수 없다. 창작물을 대중에 공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리, 자신의 이름을 표시할 권리,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이 무단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막는 권리가 이에 해당한다.

반면 저작재산권은 창작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독점할 수 있는 재산권적 성격의 권리다. 이 권리는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있고 상속도 가능하다. 창작물을 복제할 권리, 공연할 권리, 방송이나 인터넷으로 송신할 권리, 전시할 권리, 2차적 저작물로 변형하여 재창작할 권리 등 다양하게 세분화된 권리들의 집합체이다. 흔히 시장에서 저작권을 사고판다고 할 때의 저작권은 대부분 이 저작재산권을 의미한다.

3. 저작권의 보호 기간 및 제한

저작권은 영원히 유지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저작자의 생전 및 사후 70년까지 보호된다.^{[2]대한민국 저작권법 제39조에 따르면 저작재산권은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 저작물의 경우에는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를 기준으로 70년이 적용되며, 법인이나 단체의 명의로 공표된 저작물은 공표된 때부터 70년 동안 보호받는다. 보호 기간이 만료된 저작물은 공용 영역(Public Domain)으로 들어가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공공의 이익이나 문화 발전을 위해 저작권을 일부 제한한다. 재판 절차에서의 이용, 정치적 연설의 이용, 학교 교육 목적의 이용, 뉴스 보도를 위한 이용, 그리고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최근에는 공정이용(Fair Use) 제도가 도입되어,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상태와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고 있다.

4. 침해 및 구제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이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는 민·형사상 엄중한 책임을 지게 된다. 저작권자는 침해자에 대해 침해 행위의 중지 청구, 손해배상 청구, 부당이득반환 청구 등 민사적 구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형사적으로는 저작재산권을 무단으로 침해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인터넷의 발전으로 불법 다운로드, 캡처를 통한 무단 배포, 2차 가공 등 저작권 침해 양상이 매우 다양해지고 고도화됨에 따라 법적 처벌과 단속 역시 강화되는 추세다.

5. 평가 및 논란

저작권 제도는 창작자에게 경제적 보상을 보장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작 의욕을 고취하고 문화 산업을 발전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창작자의 피땀 어린 노력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저작권 보호 기간이 지속적으로 연장됨에 따라 문화 자산의 사유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비판도 존재한다. 과도한 저작권 보호가 오히려 새로운 창작(패러디, 2차 창작 등)을 저해하고 대중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한다는 주장이다. 이 때문에 저작권의 엄격한 적용을 반대하고 공유와 자유로운 이용을 주장하는 카피레프트(Copyleft) 운동이나 자유로운 사용 범위를 사전에 명시하는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CCL)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한다.

6. 여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