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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자 이념이다.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자 이념이다.
Vmarss · CC BY-SA 4.0 · Stereotypes and democracy.jpg
민주주의는 국가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이 권력을 스스로 행사하거나 대표자를 통해 행사함으로써 국가의 의사를 결정하는 정치 체제이자 이념이다.
1. 개요
어원은 고대 그리스어의 '데모스(Demos, 민중)'와 '크라토스(Kratos, 지배·권력)'가 합쳐진 '데모크라티아(Demokratia)'에서 유래했다.[1]어원인 고대 그리스어 '데모크라티아'는 민중을 뜻하는 데모스(Demos)와 힘 또는 지배를 뜻하는 크라토스(Kratos)의 합성어로, 당시 엘리트 계층에게는 민중의 폭정이라는 부정적 의미로도 쓰였다. 글자 그대로 풀이하자면 '민중의 지배'라는 뜻이다. 현대 사회에서는 단순히 '다수가 지배하는 정치 형태'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 보장, 기본권 존중, 법치주의, 권력분립 등 자유주의적 가치와 결합된 자유민주주의를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고대 아테네에서 시작된 이 정치 체제는 현대에 이르러 인류가 고안해 낸 가장 보편적이고 정당한 정치 체제로 자리 잡았다. 물론 체제 자체의 허점이나 독재로의 이행 가능성 등 한계점도 명확히 존재하지만, 이를 대체할 만한 더 나은 시스템이 딱히 없다는 것이 통설이다.
2. 역사
민주주의의 시초는 고대 그리스의 도시국가 아테네이다. 당시 아테네는 모든 성인 남성 시민이 민회에 직접 참여하여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하는 직접 민주주의를 실현했다. 추첨제와 도편조형제 등을 통해 권력의 독점을 막으려 노력했다. 다만 여성, 노예, 외국인을 철저히 배제한 제한적인 민주주의였다는 명확한 한계가 존재한다.
- 근대 민주주의의 성립
중세를 거치며 잠대했던 민주주의는 근대 유럽의 계몽주의 사상과 사회계약설을 바탕으로 부활했다. 영국 혁명, 미국 독립 전쟁, 프랑스 혁명 등 시민 혁명을 거치며 왕권신수설이 무너지고 국민주권의 개념이 확립되었다. 영토가 넓어지고 인구가 늘어남에 따라 직접 정치에 참여하는 대신 대표를 선출하는 간접 민주주의(대의제)가 정착했다.
근대 민주주의 역시 초기에는 재산과 성별에 따라 투표권을 제한했으나, 노동자 운동과 여성 참정권 운동 등을 거치며 신분, 재산, 성별에 관계없이 1인 1표를 행사하는 보통선거제가 확립되었다.[2]영국에서는 여성 참정권 운동가들을 '서프러제트(Suffragette)'라 불렀으며, 이들은 투표권을 획득하기 위해 단식 투쟁과 과격 시위도 마다하지 않았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단순한 정치 형태를 넘어 경제적·사회적 평등까지 모색하는 방향으로 확장되고 있다.
3. 핵심 원리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인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원리이다. 헌법의 최상위 기본 원리로 기능한다.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이루게 하는 원리이다.
통치자의 자의적인 지배가 아닌, 국민의 뜻에 따라 제정된 법에 의해 국가가 운영되어야 한다는 원리이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다수의 의견을 따르되, 다수의 폭정이 되지 않도록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4. 형태 및 분류
5. 한계 및 현대적 과제
민주주의가 완전무결한 제도인 것은 아니다. 의사 결정 과정에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며, 포퓰리즘이나 선동가에 의해 대중정치로 변질되어 잘못된 결정을 내릴 위험성(우민정치)이 항시 존재한다.
또한, 대의제의 한계로 인해 국민의 의사가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해관계에 왜곡되는 정치적 불신 현상도 문제로 지적된다. 최근에는 정보 통신 기술의 발달을 이용한 디지털 민주주의나 시민들의 직접 토론을 강조하는 공론화 조사 등 대의제를 보완하기 위한 숙의 민주주의의 시도가 늘어나고 있다.
6. 여담
6.1 최초의 민주주의와 현대의 착각: 추첨제와 선거
흔히 현대 민주주의의 꽃을 '선거'라고 부르지만, 정작 민주주의의 원조인 아테네인들이 들으면 기겁할 소리다. 고대 아테네에서 선거는 귀족이나 재력가 같은 '잘난 사람'을 뽑는 귀족정(Oligarchy)의 요소로 간주되었다. 아테네인들은 빈부격차나 가문과 상관없이 모든 시민에게 평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추첨제(Sortition)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보았다. 실제로 아테네의 주요 공직자 및 500인 평의회, 배심원단은 대부분 복권 뽑듯 제비뽑기로 선출되었다.[3]고대 아테네에서는 '클레로테리온(Kleroterion)'이라는 석재 제비뽑기 기계를 사용해 청탁이나 비리가 개입할 수 없도록 철저히 무작위로 추첨했다. 현대 민주주의는 아테네식 직관적 민주주의보다는 18세기 대의제와 자유주의가 결합한 혼합 형태에 가깝다.
6.2 도편추방제: 정적 제거용 인민재판의 양날의 검
아테네에는 독재자(티라노스)의 출현을 막기 위해 도자기 조각(오스트라콘)에 위험인물의 이름을 적어 10년간 유배 보내는 '도편추방제(Ostrakismos)'가 있었다. 취지는 훌륭했으나 실제 운영은 나무위키의 정적 문명 교화용 블랙리스트마냥 악용되기 일쑤였다. 정치적 선동가들이 대중을 선동해 유능한 장군이나 정적을 매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된 것이다. 심지어 글을 모르는 문맹 시민이 "아리스티데스가 누구인지는 모르겠지만 다들 그 사람 이름을 적길래 꼴 보기 싫어서" 지나가던 아리스티데스 본인에게 자신의 이름을 적어달라고 부탁했다는 씁쓸한 야사도 전해진다.
6.3 스파르타의 '함성 투표': 세계 최초의 음성 측정식 의결
군사도시 스파르타도 의외로 일종의 민주적 의결 절차를 가지고 있었다. 다만 그 방식이 매우 원시적이면서도 기발했는데, 바로 '함성 지르기(Acclamation)'였다. 후보자가 단상에 올라가면 밖에서 기다리던 시민들이 함성을 질렀고, 벽으로 격리되어 후보가 누구인지 보지 못하는 심사위원들이 소리의 크기를 측정해 당선자를 결정했다. 현대의 '데시벨 측정기'를 인간의 귀로 대신한 셈. 통치 체제로서의 정밀성은 떨어졌으나, 표를 집계하는 시간조차 아까워했던 스파르타인다운 극단적인 효율성의 결과물이었다.
6.4 최고령 민주주의 국가의 역설: 산마리노와 아이슬란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의회 체제를 보유한 국가는 영국이 아니라 아이슬란드다. 930년에 설립된 의회 '알팅(Althingi)'은 현재까지도 운영 중이다.[4]https://www.althingi.is/english/about-the-parliament/history — 알팅은 930년 씽벨리르(Þingvellir) 야외 광장에서 처음 개최되었으며, 의장이 바위에 서서 법을 읊는 전통이 있었다. 한편,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공화국이자 민주주의 헌법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는 이탈리아 영토에 둘러싸인 미니 국가 산마리노(301년 건국)다. 이들은 현대적 민주주의가 정착하기 한참 전인 중세 시절부터 국가원수를 2명 선출하여 6개월마다 교체하는 등 독재를 막기 위한 철저한 분권형 민주주의를 실천해 왔다.
6.5 세계에서 가장 비싼 민주주의 행사: 인도의 총선거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행사는 단연 인도의 대선 및 총선(Lok Sabha)이다. 유권자 수만 9억 명이 넘기 때문에 선거 기간만 한 달이 넘게 걸린다. 코끼리와 낙타, 드론까지 동원되어 히말라야 산맥의 오지부터 밀림까지 투표함(전자투표기)을 운반한다. 2019년 인도 총선에 소요된 비용은 약 86억 달러(한화 약 11조 원)로 추산되는데, 이는 미국 대통령 선거 비용을 아득히 뛰어넘는 인류 역사상 가장 돈이 많이 든 정치 이벤트로 기록되었다.[5]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9-06-04/india-s-7-billion-election-is-the-world-s-most-expensive — 인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단 한 명의 유권자를 위해서도 히말라야 산맥 오지나 섬 지역까지 투표소를 설치해야 하는 규정을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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